[로이슈 김주현 기자]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후보자 인준 관련 발언에 대해 "박근혜식 정치를 왜 문 대통령이 따라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당한 고민까지 정당의 이해관계로 격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인준을 각 정당간 이해관계가 아닌 삼권분립 관점에서 봐달라고 호소했다"며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견제를 무시하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는 이제와서 삼권분립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우파 성향의 민사판례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이 과정에서 중립적 성향의 법관들은 소외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사법부가 춤추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가)이념과 정파적 대립의 악순환을 끊을 인물인지, 심화시킬 인물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최고위원은 "사상초유 사법부 공백 상태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김 후보자의 동의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몇명의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했나"라고 지적하며 "영수회담 요구한지 몇주가 되도 무시하다가 돌아와 만나겠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소통인가"라고 질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