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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없어야” 김명수 인준 호소

2017-09-17 19:56: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논란에 고개를 숙이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UN)총회 참석차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3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회적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협치’를 이어갈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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