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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포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분석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2017-09-15 16:33:39

[로이슈 편도욱 기자]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 회의실에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과 8·2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大설명회를 개최한다.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수석변호사), 이우진 박사(세무법인 이레 대표 세무사),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 등 3명의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설명회는 총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주 제에서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내용에 대해 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수석변호사)가 80분 동안 설명한다.

제2주제는 '6. 19' 대책 및 '8. 2대책' 등 새 정부가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1시간에 걸쳐 이우진 박사(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가 설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제3 주제에서는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가 60분간 설명한다.

주제별 설명을 마친 후 질의 ᅟ응답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한편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거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 200명까지 설명회 자료집과 함께 최신 개정판 도시정비법 법령집과 하위규정집도 함께 제공한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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