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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교정시설 과밀수용, 근본적 문제해결 나서겠다”

2017-09-08 14:48: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8일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으로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또 심리치료센터와 의료과를 방문해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수용자 의료처우 전반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이 직면한 과밀수용 문제는 효율적 수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고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기존 교정 시설을 증축하고 일부 시설을 신축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기관 간 합의를 통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 재범 우려가 낮은 모범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인원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점검을 마친 후 박 장관은 그간 수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인권과 원칙이 조화되는 수용관리를 통해 재범방지 본연의 임무를 다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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