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국당·남양주병·사진)은 지난 25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제가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4년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한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등의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 각각 25만1천800여 건, 2만4천여 건이던 것이 이듬해에도 각각 24만3천100여 건, 2만4천400여 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률은 같은 기간 42%에서 44.4%로 증가하고 있는 등 마약사범 재범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 1회, 2회,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로 세분화해 처벌 수준을 각각 가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