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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 헌법·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한명숙이 독립투사인가?”

2017-08-23 13:51:17

한국당 “민주당, 헌법·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한명숙이 독립투사인가?”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출소하는 데에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한 전 총리를 맞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회의에서 심각한 우려 의견도 있었다"며 "이 발언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상당부분 유죄로 추정하고 압박했다"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한 한 전 총리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당한 집행은 부정하는 발언을 해 우려된다"고도 꼬집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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