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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보고 하이킥] “증세는 자살골이다”

2017-08-22 17:39:42

[로이슈 김주현 기자] 21일 아시아경제TV 경제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 눈치 안보고 하이킥’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토론자로 출연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50분간 열띤 토론을 벌인 3당 의원들은 특히, 경제 문제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아시아경제TV 캡처
사진=아시아경제TV 캡처


특히,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증세는 자칫하면 경기위축의 후 폭풍이 온다. 자칫하면 정권에서는 자살골을 넣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같이 참여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 정부가 공약이나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증세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께 설명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국민개세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려면 1원 걷어서 어려운 국민에게 보태서 2월을 주더라도 국민들이 모두가 세부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3당 의원들은 증세,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거래세는 대폭 낮추고 보유세는 인상하는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은 “좀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김종석의원은 “정부가 원인을 잘못 찾고 있다”고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했다.

최운열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현실화하는 정책”이 현 시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22일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도 3당 의원들이 재벌개혁과 일자리 대책에서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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