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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김명수 후보자 임명, 사법부의 코드화”

2017-08-22 10:59: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코드화”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으로서 또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요일에 청문회를 하는 이유정 재판관 후보 내정자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치색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라며 “이번에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까지 포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 될까 우려의 시각이 높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개혁을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코드 인사를 해서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됐다”며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평결을 주재하는 분인데 대법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평결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특정연구단체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고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실장 등 이 정부 들어와서 여러가지 영역에서 약진했다”며 “대통령과 성향이 같고,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장악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큰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非)대법관 출신인 김 지명자는 사법부 개혁과 체제·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며 “최근 논란이 됐던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 새 정부의 사법개혁에 가속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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