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금은 이십대 중반이 된 내 오촌 생질(사촌누나의 딸)은 중학교 시절 정말 누구 못지않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

학업을 중단하고 불량한 교우들과 어울려 비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당시 생질을 담당했던 한 보호관찰관의 노력으로 그 녀석은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검정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에도 진학했다.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어엿한 사회복지사가 돼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촌누나는 지금도 나를 만나면 보호관찰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곤 한다.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연설문에서 언급하면서 유명해진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다.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직업을 가진 필자로서는 이 속담에 전적으로 공감이 간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다르겠지만 비행청소년 한 명을 제대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손길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적·복지적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의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과 정남규를 비롯한 많은 강력범죄자들은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그들 대부분은 이미 청소년기 때부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고 한다.
대개 소년범죄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성인범죄자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라는 문제 외에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원(2011. 2. 20. 한국일보 보도)으로, 국민 1인당 326만 원꼴이니 우리는 실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정부에 바란다.

청소년기 범죄자가 성인범죄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전력자들의 재범을 막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세워달라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분야가 다른 부분에 후순위 정책으로 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창원보호관찰소 김태섭 책임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