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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흡연 방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기사입력 : 2017.08.09 12:38 (최종수정 2017.08.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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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아파트 내 세대간 흡연에 따른 '층간흡연'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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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YTN 캡처)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했지만, 화장실, 발코니 등의 세대 내부공간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이기에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내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간접흡연에 대해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등에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의 의사를 결정할 때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입주민이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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