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담뱃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비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난의 진정성을 받으려면 (담뱃세 인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먼저 선행된 후 서민증세에 따른 담뱃값 인하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 담뱃값 인상 명분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거였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고 세수만 7조에서 12조로 늘어나지 않았느냐”면서 “결국 이게 서민증세가 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중 한 사람으로써 실패한 정책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지운 부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정책으로 상쇄하려고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꼼수적인 방정식이나 계산 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증세를 하려면 고소득자, 부자대기업에 집중하는 증세다, 이렇게 편을 가를 필요는 없다”며 “편을 갈라가면서 국정운영의 당위성을 찾으면서 나가는 것은 이런 것들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