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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일용근로자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면 건강보험 적용해야

2017-07-25 22:27:38

[로이슈 임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난10일 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도 하나의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아서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 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다.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서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국세청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고 전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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