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갑윤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1998년 이후 2년의 총장임기가 보장된 20명의 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은 고작 7명, 2000년 이후에는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역대 총장의 행보를 보면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외풍에 자리를 보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가동된‘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복원을 지시, 검찰총장을 참석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정파적 이익에 빠지는 위험이 있는 만큼 검찰총장은 반부패 회의체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를 해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100여명의 수사 대상자가 자살을 했는데, 검찰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더 이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에 가장 중요한 자리인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학자 출신으로,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조율하고 실행해야할 중대한 자리”라면서 “역대 어느 총장보다도 검찰조직 안정화와 검찰개혁 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만큼, 파격을 넘는 개혁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문무일 후보자는 반부패 회의체 불참 요구에 “검찰 중립을 최우선 순위로, 회의체의 성격과 목적을 판단하여 적절한 처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목소리를 듣는 것도 총장의 한 몫이지만 국민의 개혁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검찰에 대한 불신과 시선을 벗겨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