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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설치 모호한 태도 “검찰 내 다양한 의견 존재”

검찰 수사권 조정에는 다소 부정적 반응

2017-07-24 10:56:5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에 대해 찬반이 있고 찬성도 여러 방안이 존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 내부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

또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냐의 문제"라면서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경찰로부터의 기록이 미흡하거나 실패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을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추가수사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2차 수사와 더불어 일부 직접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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