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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추경 국회 통과…11조333억원 규모

2017-07-22 12:37:15

[로이슈 이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청와대는 추경 통과 직후 “다행스럽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개선하며, 소득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했던 현장중심의 인력충원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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