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3만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불법파견, 과도한 숙식비 공제, 폭언·폭력·성희롱 등 다양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농업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요구는 일선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묵살당하고 있다.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 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 실태를 공유하고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밀양농업이주노동자실태(정해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 법적 쟁점(조형래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이현서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등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지정토론은 최은미 팀장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외국인인력팀), 이한숙 소장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상규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라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참여했다.
◇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 소속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경지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생협,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살림, 부산YWCA생협, 생태유아공동체, 노동당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밀양송전탑대책위,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아이쿱,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YMCA , 이주와 인권연구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울경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 희망웅상) 등 총 41개 시민단체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