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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싱가포르산 불량경유 460만리터 밀수조직 검거

주범 2명 구속, 불량 경유 55.8만 리터 압수

2017-07-06 1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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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경유밀수입개요도비교표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무역서류를 허위로 꾸며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ℓ(시가 50억원 상당)를 산업용 보일러 연료유 등으로 사용하는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에 공급하거나 시중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킨 4개 조직, 1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불량 경유 밀수입을 주도한 회사임원 K모(54)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6명은 불구속하고 밀수입된 불량 경유 55만8000ℓ를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 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ℓ당 400원)가 국내산(1237원. 6.27기준)에 비해 훨씬 저렴한 점 등을 악용했다.

특히 밀수입돼 시중 유통된 경유 404만2000ℓ는 경유 승합차(정격용량 75ℓ) 약 5만6000대가 가득 주유할 수 있는 양이어서 불량 경유를 주유한 다수 차량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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