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5년 내 소방관, 교사, 경찰, 군인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및 복지분야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을 놓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야당의 주장과 정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아시아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송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김희철 전 대구은행 부행장, 김재규 동국대 외래 교수가 출연해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양오 고문은 "공무원 증원이 고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자리 예산 40조원은 실질적으로 월급 41만원짜리 직업 81만개를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장기적 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규 교수는 "정부가 안전·치안·복지부문 공무원 증원의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 경찰은 대민인력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현재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40~450명 꼴인데, OECD 수준인 350명에서 400명대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를 정치 논리로 풀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철 전 대구은행 부행장은 "젊은 층이 노량진 공무원가에 몰리는 이유는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