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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관내 영장법관 한 자리에 모였다"

적정한 영장발부기준 정립

기사입력 : 2017.06.20 09:14 (최종수정 2017.06.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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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관내 영장법관 간담회를 열고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19일 법원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관내 영장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는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 동부, 서부지원, 마산, 진주, 밀양, 거창지원 영장전담법관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장업무처리기준을 논의해 법원별 편차를 줄이고,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영장발부기준을 정립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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