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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19일 개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논의

기사입력 : 2017.06.18 11:08 (최종수정 2017.06.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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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각급 법원 판사 101명이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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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관여 논란 당시로, 8년 만의 일이다.

이번 회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발발됐다. 법원행정처가 내부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에게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의혹 조사 결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대법원이 내놓은 진상조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컴퓨터 등 물적 자료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각급 법원의 대표서 선출된 101명의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기까지 이르렀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결과', '명확한 책임자 규명 및 책임 추궁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에 대해서 이야기 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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