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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기사입력 : 2017.06.16 17:13 (최종수정 2017.06.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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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슬기 기자]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관련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0명 중 약 9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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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 따르면 모든 상장기업(2,005개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1,121개사)은 2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상장기업(1,587개사)은 11%, 현행 유지(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322개사)는 7%로 나타났다.

기타(2%) 의견으로 상장사 외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자산총액 2,000억원 또는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모든 상장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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