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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 전자감시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입력 : 2017.06.14 09:42 (최종수정 2017.06.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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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슬기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밝혔다.

사업장 내 작업 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장비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등 근로자 인권 침해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지난 2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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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반영 등 구체적 계획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자가 전자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 취득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근로자는 전자감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겪을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 인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권고 수용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적 전자감시 문제가 균형적으로 접근․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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