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병대(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신중하고 진중하게 생각해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은 마치 유리판과 같아서 자칫 깨지거나 흠집나기 십상으로 지난 역사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었다"면서 "사법권 독립은 소중한 가치지만 흠집이 나기 쉬워 자칫 이기주의로 비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 독립은 판사의 주관적 신념을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생각과 소신이 객관성과 중립성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지,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것인지를 거듭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영주 출신인 박 대법관은 환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했다.
그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법관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맡고 후학 양성에 힘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