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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학술회의 26일 개최

기사입력 : 2017.05.24 11:28 (최종수정 2017.05.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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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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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회의는 대한교육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법과 사회 관련 이론과 교육법제, 소비자법제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주제들을 입법평가라는 시각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눠 ▲입법평가 방법론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소비자법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정책과 입법·입법평가’를 주제로 윤장근 전 법제처 차장의 시작말씀으로 학회를 연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현행법상 규제의 의미와 입법평가’, ‘학교폭력예방법 입법평가’,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등 각 세션별로 4개씩, 총 12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며 경기도 의회 임영덕 입법조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진재영 사무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송민수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법치주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 법령의 내용과 효과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발휘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법령의 규범력을 연구하는 입법평가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입법평가 발전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위한 입법평가 연구를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종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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