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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2017-05-22 15:09:5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이날 토론회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도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내의 수준은 이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가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해 사회권을 실질화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를 반드시 개헌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이호근 법전원 교수가 진행하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이찬진 변호사와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가 각각 '개헌과 사회권',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을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정춘숙 의원과 서울대 인권센터 이주영 박사,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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