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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상담사례집 발간

기사입력 : 2017.05.19 10:26 (최종수정 2017.05.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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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신청,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 행정심판청구 주요 상담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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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처리가 편리한 시대지만 노령층 등 정보소외 계층은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금년 3월부터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검찰·금감원 직원·공익법무관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은 전문가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을 동시에 원하는 민원인은 고소 등 수사 절차에 대하여는 검찰 직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공익법무관, 증거수집을 위한 예금추적 등 금융기관 관련 업무는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원스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집중상담 실적은 43건에 달하고 민·형사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년층, 장애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은 방문상담을 선호하고 민원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종합상담이 가능한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찾아오면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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