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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文 정부 독선, 강력 저항 불사할 것”

2017-05-15 11:27:4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새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를 해나간다면,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을 불사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미지 확대보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정부가 독주와 독선을 부추기는 자기세력의 박수소리에만 도취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언급하며 "새정부는 아직도 대화의 환상에 젖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권한대행은 "지난 20여년 간 역대정부가 그랬듯 북한 핵미사일이 터지면 늘 규탄만 하고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 도발 대응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인 개성공단 2천만편으로 확대, 금강산 관광재개 같은 대북 유화정책에 매달릴 것인지 부터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권한대행은 국정교과서 폐기와 관련해 "대통령 취임 후 단 며칠 후에 해야 할 시급한 국정지시 1호에 해당할만한 우선과제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수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완성한 국정교과서를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폐기하는 것도 독선적 발상"이라며 "일선 학교들이 다른 검정교과서와 함께 선택적으로 채택할 자유마저 봉쇄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 권한대행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의 재수사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검찰의 완전한 독립, 검찰수사 불개입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모순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나서 재판 완료된 지난 정부의 사건들을 청와대 수석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느니,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직접적 수사지시나 다름없는 언급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 수석들은 '비서는 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되새겨 주길 바란다"면서 "비서관이 국민의 대표인냥 언론 앞에 나와서 정제되지도 않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하거나 과거 사안을 마구잡이식으로 재수사를 하겠다는 언동은 매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정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구조적 문제와 결합된 이런 과제들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대상이지 대통령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청와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협치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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