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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싱크탱크 최정표 교수 “재벌 개혁 없이 경제 복원 불가능”

기사입력 : 2017.05.13 11:26 (최종수정 2017.05.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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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간’의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 개혁을 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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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표 건국대 교수
최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재벌이 다 할 정도로 소수 대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불균형 경제 구조가 초래되고 양극화가 발생하고 또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된다"면서 "여러가지 나타나는 경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에 대해 "세습 경영과 황제 경영"이라고 두 가지 특징을 꼽았다.

그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권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실 황제 경영, 세습 경영은 법대로 하면 상당히 불가능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벌에서 세습 경영과 황제 경영의 재벌적 특성을 없애버리면 선진국의 대기업과 같은 모양이 된다. 선진형의 대기업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체제로 가야한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 방점"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을 위해 어떤 제도나 법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재벌 규제 내용을 바꿔야 하고, 상법의 지배 구조에 관한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재벌 개혁을 위해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재벌들이 가장 싫어하고 저항했던 제도"라면서 "이게 20년동안 시행되는 과정에 재벌들의 저항 때문에 예외 규정을 10개 이상 만들었다. 그래서 제도가 실제로 유명무실화됐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폐지를 약속해서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이후 5년 기간 내에 5대 재벌만 한정해도 계열사가 100개 이상 늘어났다. 지금도 재벌 경제인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한국 경제가 재벌 경제가 된다"며 "때문에 출자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이 부분을 두고 규제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번 정부의 재벌 개혁이 확실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도 취임사에서 핵심적으로 재벌 개혁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면, 그렇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는 재벌 개혁이 시행되리라고 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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