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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조속히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7.05.11 14:29 (최종수정 2017.05.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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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문재인 정부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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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첫 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부패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됐고,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 한 검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무장관 또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차단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도 실현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초당적으로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등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협력했던 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난 십수년간 개혁에 저항하고 셀프개혁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검찰에게 검사장 직선제는 정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잇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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