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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文대통령에 사법시험 존치 촉구

기사입력 : 2017.05.10 16:27 (최종수정 2017.05.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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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으니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과 음서제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손들의 고통을 망각하면 안 된다”며 “사법시험 존치만이 기형적인 로스쿨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 천 명의 고시생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를 확정해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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