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유승민 “로스쿨 제도 공정성 어긋나... 행정고시 폐지 않을 것”

2017-05-08 16:08: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8일 고려대학교 유세에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로스쿨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유 후보는 이날 고려대 정경관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악구 선거운동하러 갔다가 고시촌을 한 번 갔었다. 수많은 학생들을 보고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폐지에 대해 문제의식 갖고 있는 학생 많다고 알고 있다"면서 "저는 행정고시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고시는 지금 고치려면 부활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사법고시를 부활할 것이냐, 그러면 로스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가볍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 후보는 "(로스쿨 취지가)국민들의 법의 문턱이, 변호사 선임 비용, 그런 법의 문턱을 낮춰주자는 것이었다"면서 "로스쿨에 학생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배출되고 그 학생들이 로펌 가고 판사, 검사되는 과정을 보니 이게 공정하지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절방 가서 공부를 해도 본인 실력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제도가 공정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판검사 임용에서 국민들 가장 신뢰 못받는 부분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공정성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배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 후보는 "여기서 사시와 로스쿨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시의 완전 부활 아니면 투 트랙으로 고시 문호를 개방하고 로스쿨은 그대로 가도록, 그런 식으로 법조인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갈지 고민을 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