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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가 집권해도 불행할 19대 대통령

기사입력 : 2017.05.08 09:26 (최종수정 2017.05.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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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잘못된 국가운영 시스템의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대폭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87년 체제라는 낡고 잘못된 시스템에 더해서 최악의 권력자가 만나서 나타나게 된 악순환의 화룡정점과 같은 사건이다. 그 외에도 현재에 정치권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이념대립은 87년 체제가 만들어 낸 부산물일 것이다.

정치권은 이런 국가적인 불행을 막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개헌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운영 철학이 한참이나 부족한 일부 기득권 세력과 대선주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국가개혁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날려버렸다. ‘사람이 문제이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정말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얼빠진 얘기나 하면서 말이다.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선 국정운영에 동력이 되어줄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갤럽의 4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주요대선 후보의 비호감지수가 모두 40%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누가되든 그 반대쪽에서 극렬한 반대를 할 세력이 최소한 40%는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헌데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정통적인 보수층은 현재의 야권(야당)에 대하여 반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다. 그러니 새로운 정부가 무엇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반대를 할 것이며 그 반대를 위해서 극단적이고 이념적인 여론몰이를 끝없이 시도할 것이다.

어쩌면 19대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광장에 모여든 촛불이나 태극기 군중들에 의한 반대와 항의로 혼란 속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과거 MB정부 때부터 쌓여온 이념적 갈등과 상대에 대한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자세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이런 대립구도를 없애는 것일지도 모른다.

방법은 연정에 있다. 이제 다당제는 현실이고 필연이다. 다당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연정이다. 그리고 다당제의 현실에서 연정을 가장 이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델이 의회제이다. 그러려면 개헌이 돼야한다. 선거구제 개편도 필수이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이 진행된다면 자동으로 보정될 사안이니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 새로운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바로 연정을 선포하고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대결구도를 당선자(대통령)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연정을 위해서 각 정당들에게 함께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며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개헌 후 운영될 연정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가동하며 최대한 서둘러서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이상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정리해보면, “⓵대선 승리 후 연정 선포 및 2018년에 개헌 국민투표 선언. ⓶개헌각론 및 선거구제 개편 진행(국회통과). ⓷2018년 국민투표(2020년 개헌 발효) ⓸2020년 총선과 함께 개헌 발효 그리고 새로운 정부 탄생”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제7공화국의 탄생은 시대적 사명이다.

필자가 말한 이러한 일련의 순서 중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탄핵으로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새로운 정부에서도 보게 될지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권력자(대통령)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국가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기 싫은 권력자(대통령)라면 언제든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 번 해봤는데 또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해도 광장에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 누가 되도 여소야대이니 눈치를 보던 국회(정당)는 여론에 따라 언제든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19대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불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말대로 제대로 된 연정과 개헌을 해낸다면 그 불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새로운 정권이 그렇게 해낼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불행으로 치닫는 정권이 될지는 권력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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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획과 실행”의 저자, 정치•선거 컨설턴트 김효태.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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