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수처 도입을 찬성한 문 후보에게 질문했다.
그는 "(공수처도)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게 지금 검찰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면서 "지금 공수처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검찰 견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홍 후보가)검사 출신인데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남용하고 기소할 사건을 기소 안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 남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견제 수단, 그에 대한 문책 수단이 무엇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이 문제 경찰에 영장청구권 주자는 얘기"라면서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경찰과 동률로 두고 수사하게 두면 상호감시체제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공수처는 독립된 것"이라며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건 유승민 후보가 말한 수사청"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수처 도입을 찬성한 문 후보에게 질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홍 후보가)검사 출신인데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남용하고 기소할 사건을 기소 안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 남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견제 수단, 그에 대한 문책 수단이 무엇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이 문제 경찰에 영장청구권 주자는 얘기"라면서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경찰과 동률로 두고 수사하게 두면 상호감시체제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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