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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법률 선두주자’ 법무법인 태평양 IP 그룹장, 권택수 변호사

2017-04-11 11:55: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식·정보가 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지식 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IP)팀은 대한민국 특허 법률 시장을 선도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로이슈는 법무법인 태평양 IP팀의 그룹장이자 국내 최고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권택수 변호사(62·사법연수원 15기)를 만나 그 목소리를 들어봤다.

권택수 변호사는 특허법원 설립 당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 법원 내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회장 등을 역임했다. 권 변호사는 국내 법조계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4년 설립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현재까지 지적재산권법 관련 분야를 이끌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균, 민인기, 박정희, 권택수, 김지현, 박선영, 강기중, 남문기 변호사
사진 왼쪽부터 김태균, 민인기, 박정희, 권택수, 김지현, 박선영, 강기중, 남문기 변호사
이하는 권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은 지난 3월 9일 런던 사보이 호텔에서 열린 제 12회 'MIP 글로벌 IP 어워즈 2017(MIP Global Awards 2017)에서 '올해의 한국 IP 분쟁해결 로펌'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IP'는 어떤 단체인가요?

권택수 변호사 = MIP는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1990년 설립 이래 전세계의 지적재산권 분야 관련 소식과 동향 분석을 제공하는 IP 전문 매체로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의 법률 미디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MIP는 매년 특허, 상표권, 저작권으로 구분해 국가별 우수 로펌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그 해 수상 후보를 선정, 심사해 발표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IP 그룹이 수상한 이번 상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소송 쟁송 부문에서 지난 해 가장 혁신적인 역량을 보인 로펌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인정 받은 결과 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 17일 개최된 'ALB 코리아 로 어워즈 2016'(ALB Korea Law Awards 2016)에서는 다른 대형 로펌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지적재산권 부문 올해의 로펌에 선정되는 쾌거를 얻기도 했습니다.

>>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권택수 변호사 = IP그룹은 70명이 넘는 변호사, 변리사, 외국변호사가 특허 및 지적재산권 소송,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거래(라이센싱, 기술이전 등), 저작권/엔터테인먼트/스포츠/게임, 상표/부정경쟁, 해외 지적재산권 소송/중재팀에 속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변리사 조직인 특허법인 태평양에는 다양한 기술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30여명이 심판, 소송, 중재, 출원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쟁의 영역에서 IP 그룹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은 좋은 성과들을 이뤄 고객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30여년간 지적재산권 전문 법관의 길을 걸어 왔으며, 2014년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제가 합류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적재산권 소송 분야를 더욱 강화했고, 이후동, 이명규, 박정희, 김지현 변호사 등과 함께 특허를 비롯한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소송과 각종 분쟁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명규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박정희 변호사 역시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2016년에는 Covington & Burling 등 미국의 대형로펌과 삼성전자에서 다년간 다수의 특허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강한길 외국변호사를 영입했고,
지난 3월 20일에는, 특허법원 판사, 지적재산권조 총괄 재판 연구관을 거쳐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글로벌 특허소송을 포함해, 미국 법원과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과 호주, 일본에서의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의 실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강기중 전 삼성전자 IP 센터 IP 법무팀장(부사장)을 영입하는 등 다국적 기업이 관여되어 있는 다양한 지적재산권 거래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거래 분야에서의 Global Practice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 태평양 IP 그룹의 각 팀에서 수행한 주요 사건에 대해 소개 바랍니다.

권택수 변호사 = 먼저 지적재산권팀에서 수행한 사건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린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동, 김태균, 강한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으로, 노틸러스효성이 미국 최대현금 입출금(ATM) 업체인 디볼드를 상대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분쟁에서 노틸러스효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디볼드가 먼저 노틸러스효성을 상대로 ITC 및 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태평양은 노틸러스효성에게 미국 대리인의 선정, 특허 기술의 분석, 소송 전략의 수립과 디스커버리 절차 진행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했고, 담당행정판사는 노틸러스효성에 유리한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역공 전략을 취해 노틸러스효성이 디볼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행정판사로부터 디볼드가 노틸러스효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태평양은 사실 인정, 법리분석, 전략 수립의 절차 전반에 걸쳐 노틸러스효성과 미국 대리인 사이에서 의견 교환과 통합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 분쟁해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습니다.

영업비밀팀에서는, 홍기태, 김지현, 강태욱, 이희종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으로
도레이케미칼은 태광 SCT의 전직 직원을 고용한 이후 태광 SCT에 의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업비밀팀은 도레이케미칼과 그 직원들을 변론해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안은 전 직장을 떠날 때, 해당 직원이 그 기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적 재권권 거래팀의 사건으로는, 이후동, 남문기, 박선영(외국) 변호사가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해 일본의 글로벌 제약업체인 미쓰비시다나베 제약에 퇴행성 관절염 세포 치료제 '인보사' 관련 기술을 라이센스하는 계약에 관해 협상 전략의 제시, 계약서 검토, 협상 참여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쓰비시다나베 제약으로부터 계약금 273억원(25억엔)과 '인보사'의 일본 내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4,716억원(432억엔)을 받는 내용으로, 제품 출시 이후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별도의 판매 로열티도 받게 되는 대형 계약으로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의 단일국 기술수출로는 역대 최고가로 볼 수 있으며, 최근 한국 제약회사들의 연이은 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이어나가는 성과로 한국 제약업계의 최근 행보를 더욱 촉진시키고 다른 제약회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업적이었습니다.

또한, 한미약품이 사노피, 일라이 릴리, 베링거 인겔하임 등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들에 신약 특허와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licensing out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했고, 유한양행의 합작법인 설립과 라이센싱 거래 등 주요 지적재산권 거래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이후동, 김지현, 강태욱, 민인기 변호사가 KT와 SKT, 음악 프로듀서 박진영을 대리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사건에서 승소를 거뒀습니다.

또한, 이후동, 이명규, 민인기 변호사가 FC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의 유망주 이승우 선수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에스투매니지먼트측이 계약에 따라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 수수료 청구 등 계약 위반행위를 계속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태평양은 이승우 선수측을 대리해 계약 해지가 적법했고, 에스투매니지먼트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상표/부정경쟁팀의 사건으로는, 저와 김지현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으로 IT벤처기업인 이앤비소프트가 KT를 상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평양은 KT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등록된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다를 경우, 수요자들의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국화학기업 듀폰이 도레이 케미칼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해 태평양은 도레이 케미칼을 대리해 미국 로펌과 함께 성공적으로 사안을 해결했으며, LG화학과 Dow Corning 사이의 특허 분쟁, 동국제약과 노바티스의 특허무효소송, 오토리브와 현대모비스의 특허침해금지 소송,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사이의 특허 분쟁, 쿠쿠전자와 쿠첸간의 특허 분쟁 사건, 현재 업계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수의 대형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 등을 맡아 국내외 고객기업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 향후 법률시장의 개방을 대비한 미래전략이 있는지요?

권택수 변호사 = 좋은 질문입니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Global Practice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글로벌 로펌에 절대 뒤지지 않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공격적 영입, 업무 분야의 확대 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One-stop, Full-service의 지적재산권 Practice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의 동남아시아팀의 팀장이자,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가협회(Law Asia) 집행위원회 위원인 양은용 변호사를 중심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사 등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역을 넘어 아시아에서의 탁월한 로펌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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