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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읍‧면‧동장 주민직선제 도입하자”

기사입력 : 2017.04.06 13:52 (최종수정 2017.04.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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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조기성 기자]
“지방은 아직도 식민지요 주민은 아직도 졸이다”
“지역사회의 세포조직인 통‧리까지 국가가 장악해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은 장미대선을 앞두고 지역사회를 국가가 통치하지 말고 주민에게 돌려 달라면서 읍‧면‧동장의 주민 직선제로 통‧리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읍면동 위원장. 시군구회장. 시도회장등 1,200명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성남 소재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대강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를 초청하는 ‘전국 주민자치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일제가 주민자치를 억압하고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읍.면제도와 동.리제도를 지금도 그래도 답습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기본법 입법▴읍면동장 주민직선제 도입 ▴통‧리의 주민자치회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와 지역주민 사이에는 읍‧면‧동이라는 행정계층이 있는데 선출직 단체장은 읍‧면‧동장의 인사권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며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지역사회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또 “통‧리를 읍‧면‧동장의 관치에서 빼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주민자치회의 경영으로 지역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조정돼 직접 민주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월간 주민자치(발행인 전상직)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각 당을 대표해 민주당 김두관,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민의당 유성엽, 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도 참석한다.

이들은 매년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 국회대강당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제4차 대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에‘주민자치 실질화’와 ‘주민자치법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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