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단법인 벗은 이른바 ‘갑질’현상 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지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개혁입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벗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민생경제와 사회적 합의 포럼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입법 지원에 나섰다.

개혁입법안은 6개의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국민심사위원회 설치, 집단소송제 및 하도급감독관제도 도입 등 우리사회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벗은 지난 5일 국회 발표회를 통해 공개된 개혁입법안을 5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벗의 상임이사인 이동우 변호사는 “이번 지원은 사단법인 벗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의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첫 지원 사업이고,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진행해 지원규모는 100만원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향후 지원 횟수와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