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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벌개혁 공약 총괄 최정표 교수 “문재인, 재벌개혁 의지 확고”

2017-04-04 17:49:51

최정표 건국대 교수
최정표 건국대 교수
[로이슈 조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정됐다. 문재인 후보는 공정사회를 위한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재벌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못 박으며 재벌개혁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3세의 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을 올리고,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보다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총괄한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됐다. 지난 5년을 돌아보자면.

박 전 대통령을 만들었던 여론이 돌아서고, 촛불이 실로 무서웠다. 200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돌아선 것이다. 민심이 돌아서니 어절 수 없었다. 국민이 현명하다. 박근혜 당선시킨 건 많이 실망했지만.

4년 동안 엉망이 됐다. 대북관계도 엉망이고 모든 게 엉망이다. 대립하자는 것이다.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대립의 끝은 전쟁이거나 한쪽이 망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만 망가지는 것이다. 북한이 망가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저쪽을 변혁 시켜놓고 해야 한다. 변혁을 하면 정권 유지가 되지 않아 그런 대립구도를 만든 것이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갈라서봤자 새누리당의 똑같은 뿌리다. 김무성, 유승민 다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일등공신이었다. 지금 와서 탄핵에 동의했다고 원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재벌의 문제점을 꼽자면.

재벌이 사전상속을 하는 게 문제다. 증여 같은 편법을 쓴다. 문제는 경영권 세습이다. 우리나라는 세습공화국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 합병을 통해 자기 지분을 늘린다던지, 총수에게 몰아주기 거래를 한다. 결국은 경영이 불투명하게 된다.

투명성이 필요하다. 황제경영, 세습경영만 없애면 선진국 대기업과 같아진다. 재벌이 아닌 기업이 된다. 재벌적 요소를 빼려면 2세 3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 미국 록펠러 같은 경우 손자부터 알아서 나갔다. 경영권에서 손을 뗐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이다. 재벌 후손들이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견제장치가 많아 전횡이 불가능하다.

비자금, 횡령, 배임, 다 세습을 위한 지분 확보 때문이다. 세습경영을 없애면 무리를 할 이유가 없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뭐라 생각하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 전문경영 시스템으로 해야 진짜 능력 있는 경영자가 나온다. 세습 받은 오너가 실력이 안 되니 지분을 확보하려고 불법을 저지른다.

시스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총수 전횡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독일식으로 근로자 대표, 노동이사, 노동감사가 필요하다. 소액주주를 이사 할당을 줘야한다. 총수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계층이 이사로 들어가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이야기하면 빨갱이 이야기한다.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한다.

회장이란 건 법적인 지위가 없다. 감옥경영이 가능하다는게 말이 안 된다. 언어도단이다. 단독주주권, 주식이 1주라도 있으면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총수 프리미엄이 사라진다. 총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총수를 안 하려고 하고 자연스레 세습이 사라진다.

대기업 진화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노동이사, 소액주주이사할당, 감사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도 확 바뀔 수 있다.
최정표 교수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종국에는 재벌해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표 교수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종국에는 재벌해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공약에 항상 그치는데.

박 전 대통령 초기에 상법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전경련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다. 김진태가 앞장서서 무마시켰다.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 하려고 하지 않는다.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외치는데 경제민주화하려고 무엇을 하고 무슨 노력을 했나. 5번 국회의원 하면서 뭘 했나.

경제민주화가 안 되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의지가 없다. 철학이 결여돼 있다. 경제민주화가 되면 자기들의 손해다. 재벌들이 정치인들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 정치민주화는 정치인들의 니즈가 있어서 된 것이고 경제민주화는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들의 저항이다. 세 번째는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재벌개혁이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가 되면 조금씩 혜택이 오면서 나라가 바뀌게 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무관심하다.
언론 역시 재벌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똑같이 의지가 없다.

-이전 대통령들도 재벌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벽에 부딪혔는데.

이스라엘은 재벌개혁법을 2013년 통과시켰다. 보수집권당이 개혁을 했다. 우리나라는 보수정당이 해야 하는데 하려는 의지도 이유도 없다. 진보정당은 그런 저항을 이길 힘이 없다. 빨갱이로 몰아버리면 할 힘이 없는 것이다.

YS와 박근혜는 재벌개혁을 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지지층인 보수, 그 보수의 핵심인 재벌을 바꾸는 것이다. 자기편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었는데 철학이 없었다. YS는 초기 하려고 했는데 관료와 재벌 우호세력에게 포위돼 결국 실현시키지 못했다. 재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사보타지 해버렸다. 신경제 100일 계획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게 안타까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학이 없어서 결국 못했다. 만약 박정희가 해놓은 재벌을 박근혜가 재벌을 깨서 경제민주화를 했다면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멍청했다.

-이번 대선에선 특히 재벌개혁 모든 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오데.

대선캠프들이 재벌개혁을 이슈화시키는데, 너무 많은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재벌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과 일본의 재벌 해체 과정을 아무 것도 모른다. 설익은 이론들만 내놓는다. 삼성저격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용 체제를 인정하고 재벌해체를 이야기한다. 세습체제를 바꾸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지금 제도를 도입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성공을 해야 차차기에 이재명이나 심상정이 바톤을 이어받는다면 재벌해체를 할 수 있을 거로 본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개혁 해낼 수 있다고 보는가.

문 후보 개인 의지다. 믿고는 있다. 재벌개혁이라는 철학과 신념은 굳건하다. 적폐청산의 순위에 재벌개혁을 몇 번째로 할 건지가 관건이다. 나는 믿고 있다.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데 촛불을 통한 민심의 지원이 있고, 전경련 힘이 많이 빠져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3요소를 잘 극복한다면 재벌개혁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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