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 (피의자 박근혜가) 무죄판결 또는 친박 결집ㆍ재기를 기대하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된다”고 봤다.
조 교수는 “(피의자 박근혜) 구속이 이루어지면 관련 공범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많이 분다”며 “그리하여 1년 안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중형이 내려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2.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끝이 나고, 불구속재판이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 결국은 유죄판결이 난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며 “진정 피의자를 위하는 변호인이라면 2.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무죄판결이라는 법적 목표도, 친박결집ㆍ재기라는 정치적 목표도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1.을 선택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최고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봤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피의자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사로잡혀 있고 캐릭터도 매우 특이하며, 변호인들이 골수친박 ‘(준)정치인’인지라,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