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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 2017.03.30 11:47 (최종수정 2017.03.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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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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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앙행정기관 6개, 지자체 65개의 회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응답기관 71개 기관 중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경상남도, 광산구, 청양군 등 13개 기관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응답기관 중 직제상 법무담당관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 김포시, 춘천시 등 11개 기관이었다.

법무담당관 중 법학 비전공자는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이름만 법무담당관일 뿐 대다수가 비법학 전공자로 일반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러한 법무담당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협회는 법무담당관제의 법제화 및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보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입법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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