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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17.03.29 16:05 (최종수정 2017.03.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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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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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담당자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제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업무현장에서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지자체 집행기관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2017년 상반기 지원대상에는 총 18곳이 선정됐다.

법제처는 관계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 집행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1:1 대면상담, 강의, 자치입법 자문 등 해당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요에 따라 필요 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 지자체와 합동 운영하거나, 광역ㆍ기초 지자체를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자체 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치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례의 품질 향상과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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