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결단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김수남 총장이 그만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혹평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조직 안팎에서 쿨하게 거취를 결정하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제가 보기에도 김수남 총장이 지금 당장 그만둘 이유는 적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 조응천 의원은 “우선 김수남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검찰을 지휘한 분이다. 물론 총장이 되기 이전에도 법과 원칙에 충실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원칙’은 고무줄 수사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김수남 총장 치하의 검찰 신뢰도는 지하까지 떨어지고, 출구는 막혀버려 재활용도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혹평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리고 작년 한해만 보더라도 홍만표-진경준-김형준-우병우-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 등 역대급 연쇄 검찰비리가 발생해 검찰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갱신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또한 하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비등하던 민감한 시기에 수십 회에 걸쳐 수십 분씩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며 ‘검찰개혁’과 ‘해외출장’ 등 고매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과연 우 전 수석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런지 지속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조응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한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간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의 폐해를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참고로 역대 총장들은 임명권자의 직계비속을 구속하는 등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곤 했다”고 상기시켰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기수 검찰총장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구속기소한 뒤 의원면직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명재 검찰총장이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홍일, 홍업, 홍걸) 이른바 홍삼트리오 수사를 마친 뒤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서거하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응천 의원은 “그 외에도 김수남 총장이 그만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나,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듯하다”고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혹평했다.

조 의원은 “김 총장께서 그나마 의미 있게 마지막 뒷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하는 건 지나친 희망일까요?”라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희망했다.
◆ 조응천 국회의원은 누구?

조응천 국회의원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충주지청 검사,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부산고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2005년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2008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을 염임하고 김앤장으로 돌아갔다.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친박 김진태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한편,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친박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태극기집회에 매번 참석하며 연사로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 사저에 있는 분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나?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가는 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가? 촛불에 줄을 서 차기 권력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자리를 지킨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며 “선출직이 아닌 검찰총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부정하면 본인의 존재근거도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한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사저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다. 범행을 부인해서? 무죄추정원칙도 모르나? 부인하는 건 죄가 아니다. 공범간 형평성? 그럼 왜 고영태와 태블릿은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정작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김수남 총장 본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당장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