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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약물사범-중독전문가와 연계상담

기사입력 : 2017.03.27 16:45 (최종수정 2017.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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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평균 재범률이 40%를 상회하는 약물사범에 대한 재범억제를 위해 고위험 약물사범에 대해 중독전문가와 연계상담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계 상담 대상은 약물사범 중 상습투약자, 정신질환자 등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자로 이들은 중독전문가와 일대일 결연 상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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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외부전문가 연계 상담은 지난해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와 한국중독 전문가 협회가 업무협약하고 시범 실시를 거친 후, 그 효과성이 검증됨에 따라 올 해부터 전국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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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물사범 보호관찰이 감시감독 위주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해 왔으나, 전문처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약물사범 전담 직원 지정 및 집중면담 등을 진행해 왔고, 이번 중독전문가 연계상담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 제거 등 치료와 재활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이날(27일)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소속 중독전문가 7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 자리를 가졌으며 향후 대상자별 위험요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가지는 등 재범 억제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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