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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노조, 사법부 적폐청산 투쟁선포…대법원장 규탄

기사입력 : 2017.03.25 16:42 (최종수정 2017.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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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5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의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를 탄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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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선포대회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22개 지부장과 조합원 1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법원공무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온 조합원들도 많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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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전호일 부위원장(전 법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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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들은 집회 내내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법원본부는 ‘투쟁 선포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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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박근혜 대퉁령이 탄핵됐다”며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국민들은 이루어 냈고, 이제 국민들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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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는 “민중들의 힘으로 역사의 시계를 9개월 앞당긴 결과, 차기 대법원장은 박근혜가 아닌 19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며 “민중들이 만들어낸 직접 민주주의의 결실은 사법개혁의 기회를 우리에게 쥐어준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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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도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적폐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사법부의 현실은 어떠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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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대법관 구성은 보수적 성향의 고위 법관들로 획일화되었고, 고법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등 이전 정권 때 합의해 마련된 사법개혁 방안은 무력화 됐으며, 법관들에 의한 사법행정의 관료화는 더욱 심화됐고,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는 다양한 경로로 실현됐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그리하여 대법원은 권력과 자본의 불법을 정당화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엄격한 퇴행적 판결을 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성향은 ‘대법원 판례’라는 이름으로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쳐 법원 판결 전반을 보수적으로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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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는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을 파기 환송해,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많은 국민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원천 봉쇄하고,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박근혜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파기환송해 선거부정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등 정치권력에 복종하는 판결을 했으며,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호가인 등’ 소송에서도 1ㆍ2심의 결론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해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자본권력에 복종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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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해야 할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든, 부패ㆍ무능 정권의 국가운영을 합리화해 헬조선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각급법원 판사 임명권 등 제왕적인 사법권력을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장의 승진 통로로 대법관 제청권을 활용해 일선 법원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법관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를 탄압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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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을 이용해, 판사 정원이 없는 법원행정처에 파견 또는 겸임과 같은 편법 발령으로 기획, 정책, 등기, 전산 등 사법행정 주요보직에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배치해 일선 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런 사법행정을 법관의 승진 도구로 이용해 법관을 줄 세우는 사법부 관료화를 더욱 더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성원들의 업무환경이나 노동조건은 외면한 채, 사법부 신뢰회복이라는 명분하에 국민을 대상화하고, 가르치려는 계몽적 방식의 법 교육이나, 초청행사 등 소통행사에 매진했고, 1인 경매계장제도ㆍ1인 등기관제도 등 사람보다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제도 시행을 남발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52명의 직원 사망과 그 중 자살자 16명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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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촛불항쟁이 사법부에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법원,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사법부 내에 만연돼 있는 구시대의 잔재를 일소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적폐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1만 조합원은 민주적 사법권력을 쟁취하고,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력을 해체ㆍ분산해, 사법민주화를 통한 사법개혁의 실현과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해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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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공무원들은 선포대회를 마치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15주년 기념식에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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