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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근혜 황제조사, 검찰 정무적 판단 말고 사법처리 결정”

2017-03-22 16:43: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검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은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잣대로 사법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 당한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는 또 한 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박근혜 황제조사, 검찰 정무적 판단 말고 사법처리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추 대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무려 13건이나 되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걱정과 안타까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구속만 면해보려고 하는 생각이라면 더욱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해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의 수사방식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추 대표는 “(검찰이) 이미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을 스스로 포기했고, 6만쪽에 이르는 특검의 수사 자료를 단 며칠 만에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영상녹화를 사실상 알아서 생략하고, 특별휴게실까지 마련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황제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법처리를 할 지 온 국민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예의주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있다”며 “역풍이니, 보수층 결집이니, 이런 자의적 판단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검찰은 정치권의 정치적이거나 정무적인 판단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잣대로 사법처리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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