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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신 조응천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

2017-03-21 18:24: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부터 특수본의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에 즈음해 지상파, 종편 및 보도채널 등 모든 방송이 포토라인 앞 메시지뿐만 아니라 옷차림, 티타임, 점심메뉴 등 수사 외적인 점까지 시시콜콜 자세히 보도하고 패널들도 맞장구치며 미주알고주알 풀어놓느라 정신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조사’ 등 ‘역사적’이란 수식어를 하도 듣다보니 이번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럴까요?”라고 반문하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반복적인 소환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과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은 오히려 조금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선 지정기록물 지정 및 기록관 이관, 그리고 전자기록 삭제 및 종이기록 파쇄 등으로 증거를 훼손하기 전에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직후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특검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난 즉시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등 핵심 참모들과 나머지 재벌기업 등 특검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분야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전직 대통령에게 물어볼 내용을 최대한 확보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수사원칙에 맞다”고 봤다.

조응천 의원은 “이런 선행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봐야,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와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조사 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조기에 대대적으로 소환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불과 며칠 전 파면당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온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아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하고, (김수남)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우병우와 통화한 의혹도 제대로 수사 안 하고도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위헌ㆍ위법적 행태를 어떻게 비호하고 은폐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힘 빠진 권력을 제물삼아 자신들의 죄를 사함 받고 조직의 존재이유를 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검찰을 지목했다.

◆ 조응천 의원은 누구?
조응천 국회의원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충주지청 검사,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부산고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2005년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2008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을 염임하고 김앤장으로 돌아갔다.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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