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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2017-03-19 17:41:5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 공무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공노총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서다. 이날 출정식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공노총이 바로 잡자’는 주제로 개최됐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교육청노조, 국가공무원노조, 광역연맹, 시군구연맹, 국회(입법부) 노조 등 5개 연맹, 107개 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만여 명이다.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안철수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목은 공무원이 있기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나갈 수 있다. 건강한 공무원 조직이 곧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며 “공무원의 자부심이 지켜질 때,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지켜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공노총의) 11대 정책 추진 과제도 전달받았다. 정말 많은 부분 공감한다. 공무원은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공성의 주체다. 공무원 조직의 공공성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공공성도 함께 무너진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하지만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한경쟁으로 인한 공무원 동료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서비스, 협업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서 안철수 “성과연봉제 등 공무원 무한 실적 경쟁 내몰아”
안철수 전 대표는 “그래서 합리적 인사평가제도와 담당직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서 공무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아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공노총이 전 조합원의 힘을 한데 모아 오직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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