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재 선고 후 청사를 나서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세 번째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돼 있다”며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된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정치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