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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변호사 “대통령 파면…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 각인”

2017-03-10 15:13: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총 13명으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황정근 변호사 “대통령 파면…헌재가 법치와 정의의 가치 각인”이미지 확대보기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황정근 변호사는 “이 재판의 최종 승자는 국민입니다”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 파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후세 역사를 향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황정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억과 역사의 기록 속에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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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문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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