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대선후보답게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黃대행 ‘오늘까지 특검연장 수용’ 野통첩 수용할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 분,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의전을 요구하면서, 또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야당과 언론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리고 특검 연장에 대한 분명한 의견표시도 회피하고 있다”며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신비주의 캐릭터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대망을 가진 분이라면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교수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대통령 코스프레’, ‘대통령 아바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15퍼센트의 여론지지를 받는 대선후보답게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시죠”라고 압박했다.

또한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전날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1. 애초에 30일 연장은 암묵적 합의사항.
2.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사항에 대한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

3.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도 못함.

4.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5. 특검의 수사는 탄핵결정 이후에 종료되어야 함.

6. 최씨 일가의 재산추적 필요.

7. 정유라의 귀국 시까지 특검은 존속해야 함.
8. 지금까지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 경우 성공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음.

9. 대다수 국민의 뜨거운 지지.

10. 역대 어느 특검도 지금의 특검만큼 열심히 수사한 적 없음.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