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담뱃값 관련 정책 투표를 진행한 결과 67%가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이 밝힌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2016년 12조 4천억원으로 한 해만에 18.1%가 늘었다.
지난해 12월 납세자연맹이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68%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다. '담배가격 부담'으로 인한 금연 결심은 10% 수준의 응답에 그쳤다.
이 시장은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행위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하다"면서 "담뱃세 인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날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담뱃값 관련 정책 투표를 진행한 결과 67%가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2016년 12조 4천억원으로 한 해만에 18.1%가 늘었다.
이 시장은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행위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하다"면서 "담뱃세 인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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